"당시 심신미약 상태, 정상 아니었다" 돌 던져 배달원 사망케 한 6급 공무원 측 주장

도로에 가로수 경계석을 던져 달려오던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50대 공무원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.대전지법 형사12부(재판장 유석철)는12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시 6급 공무원 A씨(58)의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.A씨 측 변호인은 "(A씨에게)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,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"고 주장했다. 또 정신과 치료 이력을 들며 A씨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.재판부는 진료 기록 등 제출된 자료를 살펴본 후 앞서 피고인이 치료받았던 질병 등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.한